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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해수욕장 운영일 확정...‘만리포 6월 22일 개장’[태안일보]올해 태안군의 27개 해수욕장 개장일이 최종 확정됐다. 소원면 만리포 해수욕장은 6월 22일, 그 외 26개 해수욕장은 7월 6일 일제 개장한다. 군은 최근 해수욕장협의회 개최를 통해 올해 태안지역 해수욕장 개장일을 확정짓고 관계기관과 함께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운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2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올해 소원면 만리포 해수욕장은 6월 22일부터 8월 18일까지 58일간 개장하며, 만리포를 제외한 꽃지·몽산포 등 26개 해수욕장은 7월 6일부터 8월 18일까지 44일간 운영된다. 운영시간은 지난해와 같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며, 만리포 해수욕장의 경우 8월 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오후 9시까지 야간 개장에 돌입한다. 군은 관광객 중심의 쾌적한 해수욕장 운영을 위해 여름군청·여름출장소·관광안내소 등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안전사고 제로화 달성을 위해 유관기관과 24시간 상황 유지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총 150명의 안전관리요원을 선발하고 유관기관 관계자 포함 하루 총 301명의 인력과 75대의 구조장비를 해수욕장 전역에 투입하는 한편, 바가지요금 등 해수욕장 불만족 요인을 적극적으로 차단해 지속적인 관광객 유입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개장 전까지 각 해수욕장별 음수대와 세족대, 화장실, 샤워실 등 편의시설이 완벽히 정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모두가 다시 찾고 싶은’ 아름다운 휴양관광지 조성을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는 등 피서객 만족도 높이기에 앞장선다는 각오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피서철 태안군 해수욕장 방문객 수는 160만여 명으로 전년 대비 9% 증가했고 올해는 더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광객들이 불편 없이 태안을 방문하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각 분야에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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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 "풍요와 번영 이루는한 해 되길 소망"[태안일보] 조길연 충남도의회 의장이 2024년 갑진년을 맞아 신년사를 발표했다. 조 의장은 신년사에서 도민들에게 청룡의 기운을 받아 충남이 힘차게 도약하고, 풍요와 번영을 이루는 해가 되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청룡의 기운을 받아 충청남도가 힘차게 도약하고, 풍요와 번영을 이루는 해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지난해 제12대 의회 출범 2년 차를 마무리하며 충청남도의회는 도민의 진정한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였습니다. 도의원이 중심이 된 연구모임과 의정토론회를 활성화하여 도민을 위한 좋은 정책을 연구·개발하는데 매진하였고, 조례의 실효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지속가능한 충남형 입법평가시스템은 전국 광역시도와 기초 의회를 선도하며 의회 입법의 권한과 위상을 높였습니다. 또한 심도 있는 재정분석으로 의회 재정통제권을 강화하는 한편 중국 인민대표대회, 일본 지방의회와의 우호협력 기반을 확대하였습니다. 이는 ‘도민 중심 행동하는 의회’실현을 위해 모든 도의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뛰어준 성과입니다. 한편 올해 지표경기는 조금 개선될 수 있지만, 체감경기는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물가, 전쟁, 각종 리스크 등 글로벌 경제를 좌우할 변수가 많고, 저출산·고령화의 구조적인 문제와 가계 부채 증가 등 국내 경기의 파고 역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기본에 충실해야 하며, 맡은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충청남도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대안을 제시하는 도의회 역할을 통해 민생을 꼼꼼히 살피며, 도민의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불러오는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국제교류를 통해 해외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전문 역량 강화를 통한 수준 높은 정책 의회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지역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전력을 다할 것이며,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와 자치분권의 실질적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치분권 강화 추진단과 예산정책 분석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정책자문단을 운영할 것입니다. 반환점을 도는 제12대 의회 출범 3년차를 맞아, 행동으로 실천하며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도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새해, 충청남도의회 의장 조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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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김태흠 충남도지사 "경제산업지도 새롭게 그려나갈 것"[태안일보]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2024년을 맞아 신년사를 발표했다. 김 지사는 지난 한 해는 '힘쎈충남'의 저력을 증명해내는 한해였다면서 다가올 새해에는 힘쎈충남의 미래를 설계해 대한민국의 경제산업지도를 새롭게 그려나갈 것이라며 포부를 전했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는 한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힘쎈충남’의 저력을 증명해내는 한해였습니다. 충남도는 정부의 긴축재정에도 불구하고 도정 사상 최초로 국비 10조원을 돌파했습니다. 목 좋은 구멍가게같이 가만히 앉아서 오는 기업만 받는게 아닌, 적극적인 세일즈로 국내외를 막론한 128개 기업에서 18조 731억원의 투자유치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천안과 홍성에 지방최대 규모의 신규 국가산단을 유치하고, 국립경찰병원 분원 유치와 TBN 교통방송국 설립 등 산적한 도정현안을 신속히 해결해 나갔습니다. 도정이 성공적으로 2023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항상 응원을 아끼지 않아주셨던 충남도민의 관심과 성원 덕분이었습니다. 충남은 새해에도 50년, 100년 미래 준비에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힘센충남의 미래를 설계해 대한민국의 경제산업지도를 새롭게 그려나갈 것입니다. 농업·농촌의 구조개혁, 국가 탄소중립경제 선도, 베이밸리 메가시티 조성 등 3가지 큰 방향을 정하고 도정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베이밸리 메가시티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석탄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제정을 통해 에너지 전환과 산업재편의 중심에 서겠습니다. 또한, 스마트팜 단지 250만평 이상을 조성해 청년농 3천명 이상을 유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농이 열정만 있다면 창업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갑진년이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찾는 한해가 되도록 도민들께서도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새해를 맞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월 충청남도지사 김 태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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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누락 아파트’ 후폭풍, 김태흠 충남지사 현장 점검 나서[태안일보] 전국 LH 아파트 단지 15곳에서 철근 누락이 드러난 가운데 김태흠 충남지사가 오늘(3일) 내포신도시·아산 탕정·공주 월송 등 충남 지역 철근 누락 3개 단지를 찾아 현장 점검에 나섰다. 김 지사는 LH 관계자 등으로부터 철근 누락 상황과 보강 완료 현황, 향후 보강 추진 계획 등을 들었다. 김 지사는 현장에서 "건축물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안전”이라며 “공법을 다시 도입하려면 안전성부터 살피고 경제성을 따져야 하는데, 경제성부터 따지다 보니 이 같은 문제점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조설계와 시공 상태 등을 철저히 점검·분석해 보강 조치를 조속히 마쳐 도민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산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안장헌 도의원(아산 5)도 탕정 2-A14 블록을 찾았다. 안 의원은 이 자리에서 "충남도에서 무량판구조 설계 아파트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와 안전성 평가를 별도로 한다고 한다. 평가 결과를 보면서 이 기회를 통해 다층화된 건설분야의 하도급문제, 최저낙찰제도의 문제점 개선 등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 건설노조 충남지부는 이날 오전 충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LH 발주 15곳에서 나타는 철근 누락은 무조건적 물량 죽이기로 나타나는 불법도급과 무리한 속도전이 구조적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2023년 4월 현재 전체 건설사수는 89,271개다. 2020년엔 77,182개였다. 9만에 가까운 건설사는 5만에 약간 못 미치는 편의점 개수보다 많다. 줄어든 파이에서 이윤을 더 남겨야 하는 건설사들이 결국 선택하는 건 불법하도급과 무리한 속도전"이라는 게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주장이다. 건설노조 충남지부는 ▲적정공사비 ▲적정공기 설계 숙련공 양성 ▲건설기능인등급제 본격 제도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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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로 군수, 쾌적한 해수욕장 조성 위한 현장점검 나서[태안일보]가세로 태안군수가 본격적인 피서철을 맞아 관내 운영 중인 27개 해수욕장을 직접 둘러보는 현장점검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가 군수는 지난 27일 남면(마검포, 청포대, 달산포, 몽산포) 및 근흥면(갈음이, 연포) 해수욕장 방문을 시작으로 8월 4일까지 관내 전 해수욕장을 찾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현장점검은 해수욕장에 투입돼 관광객들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공직자 및 안전관리요원·경찰·해경·소방서·번영회 등의 근무자들을 격려하고 각 해수욕장별 운영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군은 이번 방문을 통해 주민과 관광객, 근무자 등 현장의 건의·불편사항을 비롯한 다양한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해수욕장의 장·단기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시간도 함께 마련한다. 한편, 지난 7월 1일 문을 연 태안지역 27개 해수욕장은 오는 8월 15일까지(만리포는 8월 20일까지) 운영되며 개장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만리포 해수욕장은 8월 5일부터 13일까지 9일간 밤 10시까지 연장 운영된다. 군은 공직자와 안전요원 등 하루 356명의 인력을 해수욕장에 배치하고 이동식 화장실과 안내표지판 등 각종 시설 설치 및 보수를 마무리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개장기간 중 총 5회 수질관리를 실시하고 107명의 청소인력을 투입하는 등 청결한 환경 조성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가세로 군수는 “태안이 서해안 휴양관광의 중심도시로 굳건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안전대책 마련 및 불편 해소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다시 찾고 싶은 태안을 만들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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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해경, 많은 안전사고에도 인명피해 없어[태안일보]태안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는 지난 주말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토요일 13:55경 태안해양경찰서 신진파출소는 태안군 근흥면 부억도에서 물 때를 미리 파악하지 않고 섬에 들어갔다가 고립된 낚시객 2명을 구조했다. 낚시명소로 알려진 부억도 인근 해상에서 순찰 중이던 신진파출소는 신고를 접수하고 신속하게 이동하여 낚시객 1명을 구조했다. 구조를 마친 뒤 신진항으로 돌아오기 위해 이동하던 중 구조요청을 하는 고립된 낚시객 1명을 추가적으로 발견, 총 2명을 구조하여 안전하게 신진항으로 입항했다. 구조된 2명은 모두 건강 상태에 이상이 없었다. 또한 지난 2일 일요일 04:40경 태안군 고남면 영목항 내에서 슬립웨이 계단에 얹혀 전복사고 우려가 있는 선박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에 태안해양경찰서 영목파출소는 신속하게 출동하여 선장 및 선원에게 해당 사실을 전달, 선박을 이동시켜 전복사고를 예방했다. 같은날 일요일 12:19경 태안군 소원면에 있는 닭섬에 고립된 낚시객 1명을 구조했다. 고립된 낚시객은 09:30경 낚시를 하기위해 닭섬에 들어갔다가 물 때를 놓쳐 나오지 못해 고립되어 12:19경 해양경찰에 구조 신고를 했다. 이에 태안해경은 12:38경 고립된 낚시객을 안전하게 구조하여 12:45경 인근 천리포항으로 안전하게 이동했다. 12:46경 태안해경은 태안군 모항항 인근 해상에서 레저보트(승선원 6명, 모터보트)가 선외기 엔진 고장으로 표류 중이라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에 태안해경은 모항파출소에 출동을 지시하여 해당 레저보트를 발견, 승선원 6명을 전원 구조하였다. 이후 다른 선박의 항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안전하게 레저보트를 모항항으로 입항시켰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여름을 맞아 많은 피서객들이 태안을 방문하고 있어 안전사고에 특히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하며, “여름휴가로 바다를 방문하는 경우 안전사고에 유의해야하며, 물때를 미리 확인하고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레저보트는 사전점검을 한 후에 레저활동에 이용해야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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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레저보트 안전사고 관리에 총력[태안일보]태안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는 지난 주말 사건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09:53경 충남 태안군 가의도 남방 인근 해상에서 레저보트 전복되어 레저보트 승선원 1명이 해상에 표류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상에 표류 중이던 승선원은 다른 레저보트에서 발견, 구조하였고 태안해경은 저체온증을 호소하는 해상표류자를 신속하게 신진항으로 입항, 119에 인계하였다. 이후 전복된 레저보트가 다른 선박의 항행에 방해가 될 수 있어 전복된 레저보트를 수색, 발견하여 육상으로 이동조치 하였다. 같은 날 11:21경 태안군 고파도 인근 해상에서 레저보트의 엔진이 분리되어 침수 중이라는 신고를 받은 태안해경은 평택해경, 민간해양구조대,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에 도움을 요청하고 구조세력을 급파하였다. 13:25경 민간해양구조대와 인근 어선에서 승선원 4명을 모두 구조하였고 태안해경은 침수 선박이 인근 항구에 예인되어 입항할 때까지 안전관리를 실시하였다. 같은 날 17:01경 두여해수욕장 인근 갯바위에 고립자 2명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은 태안해경은 마검포파출소, 해양경찰구조대, 경비함정을 급파하여 17:47경 갯바위에 고립된 낚시객 2명을 안전하게 구조하여 육상으로 이송하였다. 25일 08:11경 태안군 모항 인근 해상에서 운항저해 레저보트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은 태안해경은 구조세력을 출동시켜 레저보트에 탑승하고 있던 승선원 1명을 구조하여 안전하게 육상으로 이동조치하였다. 25일 13:19경 서산시 대산읍 벌천해수욕장 인근에서 익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은 태안해경은 구조세력을 출동시켰다. 이후 13:24경 대한적십자사 대산인명구조대에 의해 구조되어 119에 인계되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최근 3년간 관내 수상레저사고의 90%가 장비관리 소홀 및 부주의로 인한 기관고장, 표류사고로 확인됐다.”며 “단순 표류사고라도 충돌·좌초 등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수상레저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활동자 중심의 주도적인 안전문화가 더욱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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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정치 현수막 공해, 이대로 두어야 하나?[태안일보]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당은 정책 의제를 설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사회 내 다양한 집단의 이해관계, 가치관, 정책 선호도를 대변하고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전환하는 주요 채널 역할을 하는 것이 정당이다. 하지만 한국의 정치 환경은 극단적으로 보일 정도로 양극화되어 있다.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한다면 한국의 정당은 공격적인 수사(數詞)를 일삼고 시민들 간의 분열을 조장하여 생산적인 대화와 협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해도 과히 틀린 말은 아닐 정도다. 그 단적인 사례가 전국의 주요 네거리마다 시도 때도 없이 내걸리는 현수막이다. 시급한 사회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제시하기보다는 수사와 구호에만 집중하고 있으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른다. 그러면서도 입만 열면 국민에게 봉사겠단다. 정당이 국민에게 봉사 하려면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구호나 극단적인 수사가 아니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형성에 전염해야 된다는 것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시민들은 누구나 알고 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집중해야 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다. 첫째 이해관계의 대변이다. 정당은 사용자와 노동자, 노동조합, 환경단체 각종 이익을 대변하는 협회, 사회운동단체 등 다양한 사회 집단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관심사를 대변하는 데 전염해야 한다. 정당은 이러한 이해관계를 정당의 이념과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일관된 정책 플랫폼으로 통합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그렇게 하고 있는지 대답해 보기 바란다. 둘째는 정책 수립이다. 정당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세부적인 제안과 계획을 개발하여 정책 수립에 앞장서야 한다. 저질의 현수막을 내걸 시간이나 예산이 있다면 주제별 전문가, 당원, 외부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토론하고 정책 입장을 구체화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셋째 선거 캠페인이다. 정당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정책의제를 설정하여 비전과 정책제안을 대중에게 전달하면 된다. 후보자와 정당 지도자들은 정책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안하며, 주요 이슈에 대한 토론과 토론에 참여하여 입장을 밝혀야한다. 각 정당은 다른 정당과의 정책적 차이를 강조함으로써 유권자의 지지를 얻기 위해 경쟁하며, 이를 통해 광범위한 대중 담론에 영향을 미치고 정책 토론을 개최해야지 나라를 분열시키고 여론을 왜곡시킬 수 있는 현수막이나 내걸었어야 하겠는지 묻고 싶다. 오죽해야 충남 도내 15개 시장, 군수(충남시장군수 협의회 회장 박상돈 천안시장)들이 도시 미관을 해치는 정당의 현수막을 규제하고자 옥외광고물 개정을 추진해 달라고 공동건의문까지 채택했겠는가? 넷째 의제설정 권한이다. 입법기관의 다수당 또는 연합은 종종 정책의제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들은 특정 사안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자원을 할당하고, 입법 일정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의제를 설정함으로써 정당은 특정 정책 분야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선호하는 정책을 정치 담론의 전면에 내세울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정책 실행이다. 집권당은 거버넌스의 전반적인 방향과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정책 선택과 자원 배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먼저 알리고 야당은 그 정책의 실현이 어떤 문제점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데 현실은 그런 내용이 전달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정당은 정책의제를 형성하고 정부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네 정당은 이러한 역할보다는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단기적인 이득과 포퓰리즘(Populism)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무분별하게 걸려 있는 현수막이요, 난무하는 구호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소득 불평등, 청년 실업, 인구 고령화 등 다양한 경제-사회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려 깊고 포괄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이러한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구조적 개혁을 실행하기보다는 빠른 해결책이나 일시적인 구제를 제공하는 포퓰리즘적인 조치에 더 열중하고 있다. 그것이 선동을 넘어 공해로까지 인식될 정도로 내걸리는 현수막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장기적인 정책 계획을 장려하고 단기적인 이익보다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우선시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이러한 다각적인 접근과 함께 철학이나 비전도 없는 현수막으로 시민을 짜증나게 만드는 정치인을 유권자는 반드시 표로써 퇴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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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교육지원 사업에 지방교육재정은 편성해선 안 되나?[태안일보] 아산시는 한동안 박경귀 시장이 교육지원 경비 예산을 일방 삭감하면서 학부모단체가 반발하고, 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대립하는 등 한 바탕 논란이 있었다. 박 시장은 논란의 와중에서 줄곧 ‘교육지원 사업은 교육청이 국비로 재원을 충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집했다. 또 충남교육청을 겨냥해 “지방교육재정으로 적립된 기금이 무려 1조 785억 원이 있다는 걸 발견했다”며 “그 많은 돈을 두고 재정압박을 겪는 지자체에 부담을 지우는 게 맞냐?”고 되물었다. 그런데, 이 같은 문제제기는 비단 아산시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미 정부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해 11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당시 국회 의원회관에선 ‘대학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국가 재정 전략 정책토론회’가 열렸는데, 발언자로 나선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비례)은 “내국세 20.79%와 교육세를 중심으로 구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대학·평생교육에 투자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류성걸 의원도 맞장구를 쳤다. “우리나라의 초·중등 1인당 교육비는 OECD 평균 대비 131.9% 수준인데 비해 고등 교육의 1인당 교육비는 66.2%에 불과하다.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게 류 의원의 발언이었다. 언론도 거들고 나섰다. <중앙일보>는 5월 22일자 기사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이 1년 전보다 10조 7011억 원 늘어난 75조 7606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그러면서 “초ㆍ중등 교육 지원에 쓰이는 교육교부금은 그해 걷힌 내국세에서 20.79%를 의무적으로 떼어내 조성하게 돼 있다. 나라 재정이 어렵던 1970년대 교육 예산만큼은 안정적으로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이런 내용을 법으로 못 박았다. 하지만 출생률이 급격히 내려가면서 교육교부금 규정은 골칫거리가 됐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교육청이 입학지원금 지급·수학여행비 지원·태블릿PC 무상 지급 등 선심성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그러나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사실과 다르다고 맞서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아래 시도교육감협)는 24일 설명자료를 내고 “세수 감소로 나라살림이 어려운데 지방교육재정만 홀로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지방교육재정의 70%를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당해 연도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세입액의 일부로 구성됐다. 따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당해 연도 세수 증감에 따라 교부 규모가 매해 달라지게 되어 있어, 올해 세수가 감소한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줄어들 것”이라는 게 시도교육감협의 설명이었다. 그러면서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교부받아 지방교육재정의 대부분을 감당하는 현 구조상 급격한 세수 증감으로 인해 지방교육재정 안정성이 위협받는 것을 방지하고자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교육환경개선기금 등을 조성해 운영 중”이라며 “세수 증가 시 기금을 적립해 세수 감소 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서 결코 돈이 남아 ‘여윳돈을 주체 못해’ 돈을 쌓아두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여윳돈’ 비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80%가 인건비 등 고정비용 여기서 눈여겨 볼 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차지하는 고정비용이다. 교부금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는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2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전국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현황에서 인건비가 차지한 비중이 55.8%에 달했다. 여기에 학교회계전출금 등 19.3%, 지방채 상환 지출 3.7% 등 고정경비는 전체 세출결산 총액의 79%를 차지한다. 시도교육감협은 이를 근거로 “경직성 고정경비의 비중이 전체의 80%에 이르고 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을 마구 축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전체 예산 중 고정비용을 제외한 20% 안팎의 재원으로 시도교육청의 정책사업을 추진해야 하기에, 지역 여건을 감안한 시도교육청만의 특색 있는 교육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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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정책 실패가 부른 재앙...국민생활 위협?[태안일보]정책 실패는 정책이 결정될 당시의 의도와 집행되고 난 뒤의 결과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므로 정책 실패란 의도한 정책목표와 나타난 정책결과의 상치(相馳)이다. 즉 정책 실패란 '의도했던 바의 성공을 거두지 못했거나, 의도했던 바를 산출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의도된 정책목표가 성취되었다면 정책은 성공한 것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 정책이 실패한 것이다. 프레시맨과 월다브스키(Pressman & Wildavsky) 및 사바티어(Sabatier)의 연구에 의하면 정책 실패(특히 집행 실패)의 원인은 인과관계의 잘못된 가정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냉정하고 건조한 시각으로 주요 정책을 바라보지 못한인과관계의 오류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북정책, 부동산정책, 소득주도 성장정책, 에너지 정책 등이 대표적으로 실패한 정책이다. 이들 정책은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국민들의 삶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중 최근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에너지정책의 실패는 국민 고통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우량기업이었던 한국전력공사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2022년 한해에만 32조 6,034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를 충당하기 위해 2022년 한해에만 30조 원가량의 채권을 발행했다. 2023년 1분기 전기요금을 인상했음에도 한전은 적자 구조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다. 그 원인은 탈원전에 있다. 지난 2월 기준으로 원자력발전에서 생산된 단가는 kWh(킬로와트시)당 50.5원이다. 반면에 LNG 발전은 kWh(킬로와트시)당 단가가 270.4원이나 된다. 원자력 발전보다 LNG 발전이 언뜻 보아도 5배나 비싸다. 한전이 발전사에서 전기를 사오는 전력 도매가격(SMP)이 지난 2월 kWh(킬로와트시)당 253.5원(육지 기준)이었다. 한전이 소매로 전기를 파는 가격은 140.3원이다. 따라서 원전 이외의 전력생산 단가는 비싸기 때문에 사서 팔면 팔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다. 이래서 에너지 정책은 경제와 안보, 그리고 환경과 안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데 환경과 안전이라는 외눈박이 정책만 문재인 정부는 선호했다. 그 결과 생산 단가가 오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로 인한 문제점은, 첫째 에너지 비용의 지속적인 증가다. 탈원전이라는 에너지 정책이 실패하면서 에너지 비용이 상승하여 서민과 기업에 고통이 전가되고 있다. 에너지 비용이 커지면 사람들은 집 난방이나 사업 운영과 같은 기본적인 필수품을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에너지 정책이 저렴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의 개발과 사용을 촉진하지 못함으로써 국민들은 더 비싸고 덜 신뢰할 수 있는 옵션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는 저소득층 가정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다. 둘째 불안정한 에너지 공급이다. 에너지 정책이 실패하였기 때문에 에너지 공급이 불안정해져 한여름이나 추운 겨울에 정전이 발생하고 일상생활에 차질이 생길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기업, 학교, 병원, 가정에 영향을 미쳐 불편을 초래하고 때로는 사람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셋째 건강 문제이다. 주요 에너지원으로 자주 사용되는 화석 연료는 사람들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한 오염 물질을 배출한다. 이러한 오염 물질은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및 기타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탈원전 정책이 실패하면서 환경 문제를 적절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들의 건강 문제 발생률이 높아질 수 있다. 넷째 경제적 기회 감소다.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면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제한될 수 있다. 다섯째 기후 변화 영향이다.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에너지 정책은 사람들의 삶에 중대하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영향에는 홍수,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의 빈도와 심각성이 증가 될 수 있다. 여섯째 사회적 영향이다. 실패한 에너지 정책은 저소득층 같은 취약 계층에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일곱째 환경 피해다. 에너지 정책이 실패하면 오염 증가, 삼림 벌채, 서식지 파괴 등 환경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영향을 받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호흡기 및 기타 건강 문제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 같이 에너지 정책의 실패로 많은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를 주도했던 정책 당국자와 관료 이를 옹호했던 학자와 언론사를 비롯한 그 많은 시민단체는 왜 말이 없는지 묻고 싶다. 특히 입법으로 뒷받침한 의원들은 왜 이리 조용한가? 원전 감소는 연료비가 비싼 LNG 발전을 더 돌리는데 추가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 나아가 전력 도매가격까지 끌어올리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 2022년 한 해 동안 탈원전으로 인한 손실액이 12조 6,834억 원이나 되었다. 계획했던 신규원전 건설이 백지화되고 완공된 원전 가동이 뒤로 밀리는 정책오류 때문이었다. 멀쩡한 월성 1호기를 폐쇄하는 정책 실패가 부른 재앙이었다. 원전 대신 단가가 가장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가동하면 할수록 비용이 더 발생한다는 정책진단 결과의 무시 때문이었다. 이 비용은 고스란히 한전적자에 반영되었고 이 적자는 가정과 기업의 전기요금을 대폭 올려 해결하거나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결국 정책 실패는 국민 모두의 몫으로 되돌아왔고 국민 고통으로 나타나지 않았는가? 그래도 이를 책임지는 정치인이 없다. 최소한 대국민 사과는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의 추진을 입법으로 뒷받침해 준 의원님들은 말이 없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님들에게 묻는다. 지금도 탈원전 정책이 옳다고 생각하는지 이주 많이 궁금하다. 만약 지금도 옳다고 생각한다면 왜 이리 조용히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다. 프랑스의 정치 철학자 알렉시스 드 토크빌은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람들은 그들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라고 했다. 이제 우리는 정책 실패를 연발하는 정치인이나 정당을 향해 분노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정치인이 누구인지 어떤 정당인지 가려서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표를 몰아주어야 정책 실패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